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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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7번

7. 아파트를 선분양할 때 당해 토지에 권리 상의 하자가 있으면 선분양을 할 수 없다.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시행사에게 프로 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자금을 제공할 때 토지에 대한 저당 권을 설정할 수 없다.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?
  1. ① 관리신탁
  2. ② 불특정금전신탁
  3. ③ 담보신탁
  4. ④ 특정금전신탁
  5. ⑤ 대리사무업무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신탁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익권을 확보하는 방식을 활용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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