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.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부정적 외부효과(외부 비경제; negative externality)의 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쓰레기 투기로 인해 지역사회가 피폐화되자, 지역주민들 이 자율적인 규범을 통해 지역사회를 다시금 쾌적하게 만들었다.
- ② 주거지역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서자, 지방자치단체 가 해당 시설을 매입하여 해당 시설의 용도를 바꾸었다.
- ③ 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를 명령하였고, 해당 사업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과징금 을 부과하였다.
- ④ 신축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자, 주민 대표가 건축회사 대표와 협상하여 보상을 받았다.
- ⑤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, 정부가 정책금 리를 인상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켰다.
정답: 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