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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2번

2.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낳을 수 있다.
  2. ② 토지은행제도는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여 토지 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 적개입수단이다.
  3. ③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 이다.
  4. ④ 부동산정보의 비대칭성, 외부효과 등의 존재는 정부의 시 장개입 근거가 된다.
  5. ⑤ 정부의 시장개입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생산ㆍ공급하 거나 주택의 거래나 배분을 통제하는 방법 등이 있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은 직접개입이 아니라 간접적 시장개입수단에 해당한다.
키워드: 정부 개입토지은행주택금융시장실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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