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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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12번

12.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?
  1. ① 토지자원배분의 비효율성
  2. ② 부동산 투기
  3. ③ 저소득층 주거문제
  4. ④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의 부족
  5. ⑤ 개발부담금 부과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부개입의 근거가 아니라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수단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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