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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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4번

24.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 1. ① 등록관청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 중개업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2. ② 등록관청은 포상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 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.
  3. ③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다.
  4. ④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 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  5.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게 포상금을 지급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신고·고발이 있으면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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