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24번

1. 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건축사업에 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있다.
2. 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.
3. ③ 주택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지나, 과세표준과 세율은 동일하다.
4. ④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주택거 래가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.
5. ⑤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격을 등기부등본에는 물론 토지 대장과 건축물대장에도 기재해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