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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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8번

68.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 기로 틀린 것은?
  1. ①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: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
  2. ②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: 등기부ㆍ등 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 의개서일
  3. ③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: 등기 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
  4. ④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: 소유권이전등기(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)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
  5. 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: 상속개시일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민법상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점유개시일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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