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8년 › 공시법·세법 117번

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7번

117.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제1항 제4호: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승인 또 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
  2. ② 제1항 제3호: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 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(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)접수일·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
  3. ③ 제1항 제2호: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(등 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)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·등록부 또 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
  4. ④ 제1항 제5호: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
  5. ⑤ 제1항 제9호: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 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일임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