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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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6번

116.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  2. ② 건설업자가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 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 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.
  3. ③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.
  4. ④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.
  5. 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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