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6번

1. ①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 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 익할 수 있다.
2. ②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 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.
3.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 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.
4. ④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.
5. ⑤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