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5번

1. ① 도시개발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.
2. ②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 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 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3. ③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단 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 할 수 있다.
4. ④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 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 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 할 수 있다.
5. ⑤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