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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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9번

69.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 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계별 초과누진세율제도하에서 장 기간 축적된 보유이익이 양도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 다.
  2. ② 미등기양도자산(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)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.
  3.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비사업 용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 다.
  4. ④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45%까지 공제될 수 있 다.
  5. 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 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.
정답: ⑤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⑤.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적용이 배제된다는 설명이 틀림.
키워드: 장기보유특별공제고가주택양도소득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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