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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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9번

119.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 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. 다음 중 틀린 것은?(단, 해 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)
  1. ① 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 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가 있다.
  2. ② 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 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.
  3. ③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.
  4. ④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 한다.
  5. ⑤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공제한다는 설명이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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