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1번

1. ①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를 부동산가치로 본다면,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.
2. ②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 함하는 입체공간을 의미한다.
3. ③ 현행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 고 있다.
4. ④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, 개발권 이전 제도,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등이 있다.
5. ⑤ 지하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건물이 늘어남에 따 라, 토지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