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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5번

75.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 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, 허가권자가 구분 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 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?
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국가 소유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건축허가할 수 있는 시설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 해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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