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8번
108. 주택법령상 ‘리모델링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리모델링은 건물의 자산가치 또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대수선하거나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②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증축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 년이 경과된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허용된다.
- ③ 리모델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택재건축사 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의 인 가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.
-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.
- ⑤ 대한주택공사가 행하는 리모델링에 대해 시ㆍ도지사는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리모델링에는 시·도지사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며, 나머지 보기는 요건이 틀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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