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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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7번

107. 주택법령상 양도ㆍ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?(상속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함)
  1. ①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
  2. ② 자본금 3억원의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00세대 의 공동주택 건설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 상환사채
  3. ③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 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축한 건설교 통부령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증서
  4. ④ 군수가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
  5. 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 급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발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양도·양수 금지 대상이 되는 사채로 보기 어려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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