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6번
106.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 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- ② 한국토지공사가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.
- ④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 로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- ⑤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지방공사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, 나머지 보기는 등록 의무 여부가 틀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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