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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5번

105. 주택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 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?

①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
② 용도별 방의 개수
③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
④ 주택의 거래가격
⑤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 기준
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주택의 거래가격은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며, 최저주거기준은 면적·방 수·설비·구조 등에 관한 기준임.

키워드: 최저주거기준 주택법 용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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