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.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정부는 국민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 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두고 있다.
- ②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ㆍ행정적 장치이다.
- ③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이 익이 발생한 경우, 이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.
- ④ 정부는 부동산자원의 최적사용이나 최적배분을 위하여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.
- ⑤ 보금자리주택의 건설ㆍ공급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간접 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.
정답: 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