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4.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주택임차인과 달리 상가건물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.
-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 로 본다.
- ③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의 취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다.
- ④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.
- 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상가건물에도 이 법 이 적용된다.
정답: 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