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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8번

88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 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 1. ①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(垈)에 한정된다.
  2. ②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 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청구할 수 있다.
  3. ③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 수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.
  4. ④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.
  5. ⑤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매수청구는 지목이 대(垈)인 토지에 한정되며, 그 밖의 보기는 매수 결정 기간, 청구 요건, 지급방법이 틀린 설명임.
키워드: 매수청구도시·군계획시설채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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