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6번

1.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토지 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, 한국토지주택공 사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 매자(先買者)로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.
2.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 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.
3. ③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4.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5.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 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,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