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7번
87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관리지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 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,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 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이다.
- ②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자 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.
- ③ 관리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로 지정 할 수 있다.
- ④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 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 다.
- ⑤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·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므로 보전관리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 지정할 수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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