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8번
48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?
- ①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
- ③ 주민은 상업지역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할 수 있다.
- ④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 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- ⑤ 관리지역에서 ｢농지법｣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 고시된 지역은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에 따 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·고시된 것으로 본다. 나머지 보기는 용도지역 지정 원칙을 잘못 설명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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