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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2번

72.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소득
②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소득
③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
④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 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
⑤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 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
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인가·허가·면허 등으로 발생한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함.

2024년 2차 공시법·세법 117번 — 소득세법령상 다음의 국내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단, 비과세와 감면…
2023년 2차 공시법·세법 118번 —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 인가? (단,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)
2019년 2차 공시법·세법 116번 —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?
2017년 2차 공시법·세법 109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 (단,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)
2015년 2차 공시법·세법 76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은?(단, 국내 자산을 가정함)
2014년 2차 공시법·세법 70번 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?(단,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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