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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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3번

73. 지방세법상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?
  1. 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
  2. ②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위 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
  3.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부동산의 등기
  4.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등기
  5. 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 득하는 부동산의 등기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세가 과세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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