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1번
41.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?
- ①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
- ②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사항
-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- ④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⑤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조사ㆍ측량에 관한 사항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지적법령은 지적공부의 관리·등록·정보제공 및 토지의 조사·측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,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 개선은 규율 대상이 아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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