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4번

1.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발급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.
2. ②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.
3. ③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부 등ㆍ초본의 진 위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.
4. ④ 누구든지 자신의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그 진행 상태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.
5. ⑤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발급의 경 우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