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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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5번

55. 등기부와 대장(臺帳)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토지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적공부 소관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.
  2. ② 건물의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1개월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.
  3. ③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소유자 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변경등록을 하 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 다.
  4. ④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부동 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
  5. ⑤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소유자의 표시변경등 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의 표시변경등기를 먼저 하여야 하며,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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