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6번

1. ① 甲의 A부동산에 예고등기가 있으면 甲은 그 부동산을 처 분할 수 없다.
2. ② 甲의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 는 효력발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그 물권의 효력도 소멸한다.
3. ③ 甲의 미등기 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직접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.
4. ④ 甲의 A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丙에게 전매한 경우 甲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.
5. ⑤ 乙의 토지에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 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정 당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