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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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3번

53.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일정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등기소에 청구할 수 있다.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 은?
  1. ①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
  2. ②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
  3. ③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
  4. ④ 등기부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
  5. ⑤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(전산화된 등기부)에 특정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
정답: ② (실제 시험 ②·⑤ 모두 정답 처리)

해설

정답 ②.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. 실제 시험에서는 ②, ⑤가 정답 처리되었다.
키워드: 등기사항증명서등기기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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