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3번

1. ① 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 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 여야 한다.
2. ②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.
3. ③ 선ㆍ후등기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로서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 되고 선등기기록에 그러한 등기가 없으면,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.
4. ④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 기 명의인은 그 명의의 등기기록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 다.
5. ⑤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된 경우,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중복등 기기 록을 정리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