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4번

1. ①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,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공유로 한 다.
2. ②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,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 야 한다.
3. ③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별개의 등 기이므로 그 순위번호를 달리한다.
4. ④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, 수탁 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5. ⑤ 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 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