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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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94번

94.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.
  2. ② 등기기록 중 다른 구(區)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.
  3. ③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 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.
  4. ④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,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  5. ⑤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 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 기를 신청할 수 없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단독상속인은 등기의무자로서 피상속인과 매수인 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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