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4번

1. ① 예고등기가 있으면 당해 등기가 무효라는 추정이나 권리 보전의 효력이 인정된다.
2.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.
3. ③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.
4. ④ 말소촉탁의 사유가 상고심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예고등 기의 말소촉탁은 제1심 법원이 하여야 한다.
5. 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.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