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5번
85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청취를 요하지 않는다.
- ②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.
- ③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 장이 가능하다.
-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.
- ⑤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한 제도임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