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07년 › 민법·민사특별법 56번

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6번

56. 乙은 甲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공장건물을 축조한 뒤 기간 약정 없이 丙에게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丙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.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甲의 소유에 속한다.
  2. ② 乙은 언제든지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나 丙은 그렇지 않다.
  3. ③ 甲은 직접점유자인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.
  4. ④ 甲은 乙을 상대로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
  5. ⑤ 乙이 丙에 대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고하지 않는 경우 甲이 乙을 대위하여 해지통고할 수 없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건물소유자 乙이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철거·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