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7.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, 乙 이 다시 丙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하였다. 옳은 것은?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乙은 점유를 상실했으므로,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.
- ②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甲, 乙, 丙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.
- ③ 만약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 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했다면, 丙은 직접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의 등기이전에 관해 甲, 乙, 丙 전 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.
- ⑤ 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 甲, 乙, 丙 전원의 합의 아래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甲과 丙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유효 하다.
정답: ④