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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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8번

58. A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X주택(전대가 금지됨)을 임차한 甲(임대차기간 만료시 X주택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었음)으 로부터 X주택을 임차(전대차)한 乙은 입주를 마치고 2005.1.12. 전입신고를 마쳤다. 그 후 甲은 2005.12.11. X 주택을 분양받아 2006.3.20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, 같 은 날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. 그 후 丙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丁이 X주택을 매수하여 2007.10.2. 매각대금 을 모두 납부하였다. 乙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 기는 언제인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2005. 1. 13. 오전 0시
  2. ② 2006. 3. 20.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즉시
  3. ③ 2006. 3. 21. 오전 0시
  4. ④ 2007. 10. 2. 丁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즉시
  5. ⑤ 2007. 10. 3. 오전 0시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임대인 甲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乙은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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