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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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9번

49.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.
  2. ② 민간 개발사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.
  3. ③ 측판측량, 경위의측량,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, 사진측 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.
  4. ④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 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.
  5. ⑤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‘지적현황측량’이라고 한 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은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하는 것이며 민간 개발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님.
키워드: 지적측량지적현황측량지적측량수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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