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0번

1.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.
2.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 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3. ③ 지적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4. ④ 지적정보센터의 정보제공 여부는 중앙지적위원회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여야 한다.
5.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ㆍ주민등록전산자료ㆍ공 시지가전산자료ㆍ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 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