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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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8번

88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 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
  2.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  3. ③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 4. ④ 지적관련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
  5. 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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