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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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9번

89.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 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 다.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2020년 공시법·세법 89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: 시ㆍ도지사, ㄴ: 15일
  2. ② ㄱ: 시ㆍ도지사, ㄴ: 30일
  3. ③ ㄱ: 시ㆍ도지사, ㄴ: 60일
  4. ④ ㄱ: 지적소관청, ㄴ: 15일
  5. ⑤ ㄱ: 지적소관청, ㄴ: 30일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착수·변경·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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