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9번

1. ①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물 지적소관 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(시행)·변 경·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, 지번별 조서, 사업계획도 를 첨부하여야 한다.
2. ②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 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(시행)된 때에 이 루어진 것으로 본다.
3. ③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·변 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4. ④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 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.
5. ⑤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(換地)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 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