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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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2번

82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
  2. ②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
  3. ③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
  4. ④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개발사 업
  5. ⑤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지적재조사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·변경·완료 신고 대상 사업이 아니다. 나머지는 신고 대상 사업이다.
키워드: 토지이동 신청지적소관청토지개발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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