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3번
83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 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.
-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 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 축하여야 한다.
- ③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 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.
- ⑤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 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며, 토지이용계획 확인서·가격 공시 내용 등이 등록사항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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