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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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5번

85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
  2. ②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속철도,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
  3. ③ 「도로법」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
  4. ④ 「항만법」에 따른 항만개발사업
  5. ⑤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개발사업 착수·변경·완료 신고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철도·도로·항만·관광단지 사업은 해당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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