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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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4번

44.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?
  1. ① 「민법」제404조에 따른 채권자
  2. ②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
  3.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토 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
  4. ④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
  5. ⑤ 「주택법」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는「집합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관리인(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) 또는 해당 사업 의 시행자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주차전용 건축물 부지의 관리인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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