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5번
45.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?
- ①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
-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
- ③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 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
- ④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ㆍ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 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
- ⑤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 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소유권 이전·매매를 위한 분할은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고, 나머지는 예외로 허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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